“전세사기, 이제는 피할 수 있다”

“전세사기, 이제는 피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예방교육’이라는 키워드가 포털에서 자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앞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

청년 전세사기 예방교육, 왜 지금 시작되었을까요?

전세사기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을 한순간에 잃은 청년들의 사연은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부터 전국 20여 개 청년센터에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이번 발표는 해당 교육이 정규화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청년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예방교육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라,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절차
• 허위 매물 구별법과 실제 사례
• 부실 중개업소를 피하는 요령
• 사기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지원 절차

특히 이 교육은 강의형이 아닌 실습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여자의 몰입도가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실제 수강 후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청년센터에서 교육을 들은 대학생 A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중개업자가 보여준 등기부만 믿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열람하고 확인하게 되었어요.”

 

서울 마포청년센터에서는 교육 참여자 중 다수가
**“임대인의 이름과 등기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나도 몰랐던 체크리스트,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아래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이겠지만 혹시라도 이 중 절반 이상이 생소하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청년센터의 예방교육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 (집주인 명의, 근저당권 확인)
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4. 계약서에 특약 조항 명시 (보증보험 가입, 손해 발생 시 환불 등)
5. 중개업소 등록번호 확인

---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일까요?

국토부는 이번 청년센터 교육 운영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교·직업훈련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온라인 콘텐츠·전세사기 예방 웹툰·카드뉴스를 알기쉽게 제공하면서, 피해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즉시 상담 창구'와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단발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 계약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분 말만 믿고, 계약 당시의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시키는대로 서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청년센터 전세사기 예방교육 도입’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에 방점을 둔 정책입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거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첫 전세계약, 또는 지인의 계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약 전 단 30분의 준비가, 수년간 모은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